김상섭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연말개통될 제3연륙교 통행료를 2000원으로 확정하고 영종․청라주민부터 우선감면에 들어간다.
26일 인천시 유정복 시장은 이날 본청 대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3연륙교 통행료 인천시민 무료화를 선언했다.
유 시장은 제3 연륙교의 통행료를 소형차기준 2000원으로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감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3월말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3연륙교 통행료 기준은 경차 1000원 / 소형차 2000원 / 중형차 3400원 / 대형차 440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기준 2000원을 책정했으며, 운영방식은 인천시민에게는 무료, 타지역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부과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시민소유차량은 차종·대수·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차량, 단기 렌트·리스차량 등은 제외된다.
유정복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권리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면서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구조적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제3연륙교 문제의 뿌리는 1990년대 영종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데 있으며, 국제공항 진입도로를 민자에 맡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료 우회도로가 없는 지역이 됐으며, 시민들은 수십 년간 불평등한 통행료를 감내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LH는 지난 2006년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반영했음에도 다리를 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은 이미 비용을 부담했지만 다리는 20년 가까이 방치됐고 그 사이 LH는 청라지구에서만 수조원대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영종대교·인천대교·청라IC 수익과 손실을 묶는 통합채산제는 시민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구조로, 전국 어디에도 없는 불합리한 제도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해야 할일을 회피한 결과, 그 모든 책임이 결국 시민에게 전가됐다”면서,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비용을 부담해 건설한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인천시민은 이미 분양가와 세금으로 기여한만큼 무료화는 당연한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민자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쳐야 하며,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을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통행료 정책발표이후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입장을 발표하고, 인천시 정책적결단을 지지하며 인천시가 발표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또, 시민단체는 “제3연륙교 무료화는 시민의 권리이자 정의의 문제”라며 “국가와 LH가 끝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사회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연륙교는 현재 약 90%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연말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