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청 본관 입구.(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7개구에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다.
22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이달 21일자로 국토교통부가 강화‧옹진군, 동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7개구이며 지정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구청장 허가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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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취득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