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 포스터 수정.(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다음달부터는 지연·거짓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해당제도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를 목적으로한 임대차 계약중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제도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신고해야 된다.
신고는 주택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겨 지연·미신고한 경우, 기간 및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과태료 부과여부와 상관없이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