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계산종합의료단지 소위원회, 사업정상화 위한 주요 현안 심층논의.(사진= 인천시 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계산종합의료단지소위원회를 열고 주요현안 심층논의를 지속했다.
1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최근 제4차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 차례 회의와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병원측과 인천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보고내용은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이행기간 적정성, 무허가기간중 의료행위여부에 따른 요양급여환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쟁점중 하나는 병원측에 부여된 시정명령 이행기간(60개월)의 적정성이었으며, 위원회는 인천시 집행부로부터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자문결과 ‘종별전환 이행기간 60개월은 과도하다’는 다수의견이 제시돼, 위원회는 이행 기간 단축과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인천시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 임시사용 승인만료 이후 약 6개월간의 무허가 기간동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와 요양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논의됐다.
계양구 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공문을 근거로 “해당 기간 B동은 공실이었으며, 급여 환수 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원회는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보다 명확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병원측은 종합병원 건립지연의 배경으로 누적된 재정악화와 초기 행정절차의 미비를 언급하며, 행정조치 이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행정처분 이행계획으로 기존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초과하는 총 930병상 이상(종합병원 250병상 이상, 요양병원 250병상 이상, 일반병원 430병상 이상)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인가 조건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병원측과 인천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인천시 집행부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 정상화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병원측은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