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욱 기자
정일영 의원이 원격 영상회의 도입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본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열어 계엄령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계엄선포,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본회의 개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 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가 아닌 협의 만으로도 원격 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와 표결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본회의 개의를 담보하고 의도적인 계엄 해제 방해 공작을 원천 봉쇄했다.
국회법상 원격 영상회의 조항은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 1급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의 정상적 개의가 어려운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2022년 6월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돼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 정황에 따라 원격 영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본회의를 도입, 계엄령을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계엄령 해제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계엄령 해제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기도 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원격 영상회의 조항의 유효 기간을 삭제, 개의 요건에 계엄령 선포를 추가하고 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합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장의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원격출석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을 올해 1분기 안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 구축되면 본회의의 원격영상회의 개의가 가능해지면서 개정안에 따라 표결은 거수로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일영 의원은 “‘12·3 서울의 밤’이 재연되지 않으려면 엄중한 사법 절차를 통해 중요 임무 종사자 등 관련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단죄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