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의중인 김대중 의원.(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임대주택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로 완화될 전망이다.
3일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이 발의한 주차장설치 조례개정안이 2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현실화 및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조례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약 20% 인상하고, 전용면적 30㎡미만 소형공동주택중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체결주택에 대해 주차대수를 0.5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김대중 의원은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지난 1999년 8월 이후 25년간 물가 및 인건비 등의 상승요인이 누적됨에 따라 요금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리고 “야간과 같은 특정 시간대 주차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야간 시간대 월 정기 자유이용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인허가 절차에 따라 주차대수가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차대수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약정 소형주택에 한정해 1세대당 0.5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매입약정 소형주택의 주차대수를 완화할 경우 원도심 등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주택의 입주자는 1인 가구가 대다수다.
따라서 LH·i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취약계층에 한해 입주자를 선정 및 관리해 실제 차량소유자가 많지 않아 1세대당 0.5대로도 충분히 차량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을러 인천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이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건설하고 입주한 매입약정 임대주택 4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설치된 주차장은 1세대당 0.3∼0.5대이나 실제 입주자의 차량보유대수는 0.14~0.16대로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