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이오상 의원.(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청소년 도박참여․중독이 전국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7일 인천시의회(의장 정해권)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민·남동구3)은 청소년 도박참여·중독수치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4715명을 검거했고 이들중 826명이 인천지역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와 진료청구 건수가 각각 33명과 123건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중독환자수는 지난 2020년(11명)보다 3배가 늘어났으며,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예산추이는 올해 총 6억5000여만원으로 2022년(8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인천지역 청소년 도박참여·중독수치는 전국 17개 시도중 2위로 인천의 학생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 중독환자수 상당 부분 예산이 리플릿 제작 및 배포와 같은 홍보성 캠페인에 치중돼 있다.
따라서 이오상 의원은 “홍보물 제작이 도박 예방에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도박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 교육청이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도박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권장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인천교육청 ‘2024년 학생도박 예방교육 계획’은 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 연수와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이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키로 하고 있으나 이는 권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학교장은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학교내 도박 범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예방교육 조례는 도박 예방교육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무위원회는 예방교육위원회의 정책을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중요한 역할하는 기관으로서, 실제적인 예방 활동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하다.
이오상 의원은 “청소년 도박문제 현행조례와 교육청의 예방체계가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도박 예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