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외 수입 맞춤형 실무 편람’ 발간

부과징수 운영실태 분석·진단후 과목별 징수절차 등 수록

기사등록 : 2024-07-04 15:33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세외수입 맞춤형 실무편람 제작을 위한 실무 TF 회의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부과징수 분석·진단후 과목별징수절차를 수록한 인천시 첫‘세외수입 실무편람이 발간됐다.

4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세외수입 실무역량 강화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과목별 맞춤형 실무편람’을 처음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는 징수율 제고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사업부서를 방문해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 업무 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세외수입은 과목이 다양하고, 과목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납처분 등 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는 지난 1월 ‘세외수입 과목별 맞춤형 실무편람’을 제작하기 위해 관련부서 중심으로 실무 전담반(TF)을 구성했다.

또,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걸쳐 직접 머리를 맞대고 과목별 부과·징수 요건 등을 논의하고 주요 내용을 작성했다. 

실무편람은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 추진상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이론중심의 업무해설서와 다르게 과목별 업무 내용과 추진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첫째,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 위주로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했다. 

둘째,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압류채권의 표시 등을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셋째, 납부자의 계속적 수입 발생 등 개별 특성과 관련 법령을 검토해 납부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수록했다. 

실무편람은 인천시 관련 부서와 군·구 세외수입 부서에 배부될 예정이며, 이달중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컨설팅 등으로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안은 실무편람에 수록해 연례적으로 증보판을 제작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입부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는 만큼 실무편람은 징수율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행복과 인천발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먼저 생각하고 앞서가는 선진 세입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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