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개발제한 불법행위 대거 적발

남동구, 불법건축,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 변경 등 12건

기사등록 : 2024-06-04 15:07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현장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법건축, 비닐하우스 불법용도변경 등 끊이질 않고 있다.

4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난달 24일까지 4주간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일대에서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계양구·서구 일대를 합동단속할 계획이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총면적은 67.275㎢며, 남동구가 23.758㎢로 총면적의 35.3%를 차지해 가장 넓고 계양구 21.184㎢, 서구 14.526㎢ 등의 순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이뤄졌다.

이중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이 6건, 컨테이너 및 조립식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이 5건, 잡석포장 등 불법 형질변경이 1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구월동 A씨는 영농목적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주거시설로 사용한 혐의며, 남촌동 B씨와 수산동 C씨는 불법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 및 휴게실 용도로 사용해 적발됐다.

이밖에도 남촌동 D씨는 무단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인천특사경은 적발된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조치와 별도로 적발된 사항중 영리목적 또는 상습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없이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욱이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관할 관청과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개발제한구역 본래목적을 유지하고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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