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전면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이 인천 곳곳에서 반복됨에 따라 경찰의 행보도 바빠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8일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6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승합차로 태워줬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조사다.
A씨는 당일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 인천시 강화군에서 노령층 유권자들을 각각 송해면 투표소와 강화읍 투표소까지 승합차로 이동시켜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되는 만큼 선관위가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노인들을 투표소까지 태워주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A씨의 신원 등을 확인 중이고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동일인인지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화군은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40%에 육박(정확히는 37.9%)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노인들을 단체로 이동시켜준 정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수준의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가 하면 미추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50대 구의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2월 20일 미추홀구 주택가 일대에서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선관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그는 동월 28일 동구 주택가에서 C씨의 명함을 재차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C씨는 현재 공식후보가 돼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자신의 이름, 사진, 전화번호, 학력 등이 적힌 길이 9㎝·너비 5㎝ 크기의 명함을 직접 유권자에게 나눠줄 수는 있게 하고 있다.
다만 타인의 선거운동은 제약이 있는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은 예비 후보자 없이 선거 명함을 배포할 수 있으나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만 명함을 배포해야만 한다.
B씨는 선거 운동을 하던 C씨와 헤어진 후로도 따로 또 명함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한 이후에도 또다시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 만큼 나머지 사건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평갑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홍보물이 훼손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중 노종면 후보(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남성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별도의 당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건물 1층 유리로 된 출입문에 붙어 있는 선거 포스터 때문에 내부가 안 보여서 답답해서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천시선관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 등을 지속해서 올린 현직 교사 2명을 검찰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D씨와 E씨 등은 SNS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나 사진 등이 담긴 파일과 응원 문구를 반복해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D씨와 E씨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자신들의 소속 단체나 개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와 관련한 사진 등을 SNS에 계속 올렸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라면 조직이나 대표자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번 4.10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44건을 접수해 모두 63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5명(3건)을 검찰 송치했으며 1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나머지 선거법 위반 사건 피의자 57명(40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