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이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적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기지역 공인중개업소에서 불법 영업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피해가 속출, 당국의 지도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중개사 36명과 보조원 29명을 적발, 2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540건으로 그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자들은 SNS 대화방을 통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토록 해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380건에 2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예컨대 수원 A 중개사와 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이들은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갖는 방식을 취했는데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 중개사와 보조원들은 최소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런 수법으로 A 중개사와 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 법정 보수 8천만 원보다 2배 많은 1억 6천만 원을 챙겼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물건이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렵게 되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중개보조원 B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본인 계좌로 입금받았고 중개사 C씨는 자릿세 명목으로 B씨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씨와 중개보조원 2명은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깡통 전세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전세 시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