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의 1월 31일 출범 선언 당시 모습 올해 총선넷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의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사진=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22대 총선 출마에 대한 부적격자를 선정, 발표했다. 

윤관석·윤상현 등 현직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8인의 원외후보들도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비교적 굵직한 이름도 보인다. 

14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지역 총선 후보들 중 1차 총선출마 부적격 후보를 발표해 각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전국 시민사회가 결정하게 될 총선출마 부적합 후보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도 제출한다고 밝혔다.

평복연이 발표한 부적격 인사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면 현직 국회의원인 윤상현(동·미추홀을, 국), 윤관석(남동을, 무소속) 국회의원 등 현직 의원 2명이 포함됐으며 원외인사 중엔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우선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2016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막말 파문 및 공작정치 의혹을 비롯해 자신의 당선을 목표로 탈당과 복당 등 반복하는 등 ‘구태 철새정치’의 표상이 됐다”는 의견이다.

이미 ‘2016 총선넷’의 낙선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는 윤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빗물에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있으니 빗물을 맞아도 방사능 테러를 당하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평복연은 이를 망언으로 보고 있다.

평복연은 “이미 퇴출됐어야 할 막말 구태 정치인이 다시 인천에 출마한다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윤 의원이 스스로 정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했다.

평복연 측은 “검찰과 재판부가 6천만 원 수수를 인정한 반면 윤 의원은 2천만 원만 받았다고 항소했는데 최소 2천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인 만큼 의원직 사퇴가 도리”라고 의견을 냈다.

평복연은 원외 후보 가운데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비롯해 장석현, 구본철, 이병학, 조용균, 백석두 등을 선정했다.

또 국민의힘 측이 가동했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이하 특위)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두고 평복연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했던 정승연 전 국힘 인천시당위원장 역시 원외후보 부적격자로 추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정 전 위원장은 특위 7차회의에서 ‘정의당 하부 조직인 인천시민단체가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 ‘인천 판 참여연대인 평복연이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평복연과 검찰 고발 등을 주고받는 등 심각한 수준의 갈등을 겪은 바 있다.

8인 원외인사들의 부적격 사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형식은 ‘▲이름(예비후보 등록 선거구, 정당명) : 사유’로 했다.

▲원희룡(계양을, 국) : 노조건폭몰이와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 ▲안상수(계양갑, 국) : 인천시 재정파탄 책임 ▲정승연(연수갑, 국) : 시민단체 활동 왜곡 폄훼 색깔론 등 정치탄압 ▲이병학(계양갑, 국) : 구의원 시절 의정비 인상을 위해 여론조작 ▲장석현(남동갑, 국) : 구청장 재직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그 외 구본철(중·강화·옹진, 무소속), 조용균(부평갑, 국), 백석두(서구갑, 국) 등은 과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이어 부적격자 명단에까지 올리지는 않았으나 김진용, 고남석, 고존수, 조광휘, 박세훈 후보 등 5명은 각 정당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야할 후보로 포함해 추가 리스트에 올렸다.

이중 연수을 선거구에 도전 중인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은 출마지역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로 지내며 공직을 총선출마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해 문제가 크다는 것이 평복연의 설명이다.

다른 4명의 후보, 고남석(연수을, 민), 고존수(남동갑, 민), 조광휘(중·강화·옹진, 민), 박세훈(서구갑, 국) 등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각 1건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었다.

평복연 측은 이번 부적격자 명단 및 검토 후보 리스트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사회연대기구 17개와 시민사회단체 73개가 총선넷을 출범하면서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부적격 사유는 ▲기후, 환경, 안전, 평화, 인권, 언론, 노동, 민생 등 각 분야의 개혁 후퇴와 저지, 반개혁적 입법 추진 ▲인권침해, 차별혐오 등 사회 논란이 큰 발언 및 행보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책임 등이다.

선거를 앞둔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2022년 헌법재판소는 “일반 유권자도 적극적인 지지와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시민단체가 집회 등을 여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평복연은 “1차로 발표한 총선 출마 부적격 후보가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각 정당이 신중히 판단해 공천에서 배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만약 부적격 후보가 공천 또는 탈당 등으로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