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총선 부적격자 선정 발표

윤관석·윤상현 등 원내인사 2명 포함돼
원외인사 중엔 원희룡 포함, 안상수·정승연 등도

기사등록 : 2024-02-14 16:08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의 1월 31일 출범 선언 당시 모습 올해 총선넷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의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사진=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22대 총선 출마에 대한 부적격자를 선정, 발표했다


윤관석·윤상현 등 현직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8인의 원외후보들도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비교적 굵직한 이름도 보인다. 

 

14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지역 총선 후보들 중 1차 총선출마 부적격 후보를 발표해 각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전국 시민사회가 결정하게 될 총선출마 부적합 후보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도 제출한다고 밝혔다.

 

평복연이 발표한 부적격 인사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면 현직 국회의원인 윤상현(·미추홀을, ), 윤관석(남동을, 무소속) 국회의원 등 현직 의원 2명이 포함됐으며 원외인사 중엔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우선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2016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막말 파문 및 공작정치 의혹을 비롯해 자신의 당선을 목표로 탈당과 복당 등 반복하는 등 구태 철새정치의 표상이 됐다는 의견이다.

 

이미 ‘2016 총선넷의 낙선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는 윤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빗물에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있으니 빗물을 맞아도 방사능 테러를 당하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평복연은 이를 망언으로 보고 있다.

 

평복연은 이미 퇴출됐어야 할 막말 구태 정치인이 다시 인천에 출마한다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윤 의원이 스스로 정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했다.

 

평복연 측은 검찰과 재판부가 6천만 원 수수를 인정한 반면 윤 의원은 2천만 원만 받았다고 항소했는데 최소 2천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인 만큼 의원직 사퇴가 도리라고 의견을 냈다.

 

평복연은 원외 후보 가운데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비롯해 장석현, 구본철, 이병학, 조용균, 백석두 등을 선정했다.

 

또 국민의힘 측이 가동했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이하 특위)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두고 평복연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했던 정승연 전 국힘 인천시당위원장 역시 원외후보 부적격자로 추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정 전 위원장은 특위 7차회의에서 정의당 하부 조직인 인천시민단체가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 ‘인천 판 참여연대인 평복연이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평복연과 검찰 고발 등을 주고받는 등 심각한 수준의 갈등을 겪은 바 있다.

 

8인 원외인사들의 부적격 사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형식은 이름(예비후보 등록 선거구, 정당명) : 사유로 했다.

 

원희룡(계양을, ) : 노조건폭몰이와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 안상수(계양갑, ) : 인천시 재정파탄 책임 정승연(연수갑, ) : 시민단체 활동 왜곡 폄훼 색깔론 등 정치탄압 이병학(계양갑, ) : 구의원 시절 의정비 인상을 위해 여론조작 장석현(남동갑, ) : 구청장 재직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그 외 구본철(·강화·옹진, 무소속), 조용균(부평갑, ), 백석두(서구갑, ) 등은 과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이어 부적격자 명단에까지 올리지는 않았으나 김진용, 고남석, 고존수, 조광휘, 박세훈 후보 등 5명은 각 정당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야할 후보로 포함해 추가 리스트에 올렸다.

 

이중 연수을 선거구에 도전 중인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은 출마지역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로 지내며 공직을 총선출마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해 문제가 크다는 것이 평복연의 설명이다.

 

다른 4명의 후보, 고남석(연수을, ), 고존수(남동갑, ), 조광휘(·강화·옹진, ), 박세훈(서구갑, ) 등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각 1건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었다.

 

평복연 측은 이번 부적격자 명단 및 검토 후보 리스트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사회연대기구 17개와 시민사회단체 73개가 총선넷을 출범하면서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부적격 사유는 기후, 환경, 안전, 평화, 인권, 언론, 노동, 민생 등 각 분야의 개혁 후퇴와 저지, 반개혁적 입법 추진 인권침해, 차별혐오 등 사회 논란이 큰 발언 및 행보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책임 등이다.

 

선거를 앞둔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2022년 헌법재판소는 일반 유권자도 적극적인 지지와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시민단체가 집회 등을 여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평복연은 “1차로 발표한 총선 출마 부적격 후보가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각 정당이 신중히 판단해 공천에서 배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만약 부적격 후보가 공천 또는 탈당 등으로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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