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오메가(Ω) 추적 징수반 가택수사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지방세 체납정리 전담반은 더촘촘한 징수망을 구축해 체납액정리에 총력을 다한다.
3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체납 지방세 징수노력을 통해 지난해 총 57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는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만도 총 7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최초,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가상자산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그리고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각종 공제회‘회원 공제회비’ 압류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 등 새로 체납액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이중 가상화폐를 압류해 298명에게서 4억9000여만원을 징수하고 제2금융권 은닉금융재산 171억원, 지역개발채권 1억8000여만원, 은행대여금고 9억2000여만원도 압류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시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체납정리 전담반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꾸려 활발한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며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175억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해 11월말 기준 체납자 1383명을 추적조사해 82억원 징수실적을 기록하며 고액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은 500만원미만 체납자를 전담하며, 납부능력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 조사해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복지부서와 연계해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만1000여명을 실태조사해 47억원을 징수했으며, 2608명에게는 세정지원, 56명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천시는 체납액에 따라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 행정제재(권리 제한)를 통해, 지난해 11월말 기준 59억원 이상의 징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