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기획수사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올해 한해동안 인천지역 환경분야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장 등은 2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은 올해 환경분야 불법행위 군·구 합동단속 등 총 6회 기획수사로 27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 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련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신고해야한다.
또, 허가·신고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정상운영, 측정기기부착, 배출허용 기준이내처리, 오염물질 자가측정,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설치 등을 통해 환경오염발생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인천특사경은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중 14개소에 대해 대표자(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그리고 과태료 대상인 13개소와 행정처분 28개소는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토록 조치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장에 대해 강력히 조치했다.
한편, A사업장은 폐기물 중간재활용가능 폐기물만 위탁·처리해야 하나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받아 처리한 혐의, B사업장은 무신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C 사업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억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사를 한 혐의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 경기침체 및 환경관리 무관심 등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계절성 환경오염과 시민불편 및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시 관련부서 및 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기획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환경관련 처벌규정강화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법 신설, 개정으로 사업장의 환경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단속부서와 군·구의 철저한 관리 감독 등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환경관련 사업장에서도 적법한 환경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