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민간 영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인천시도 세대별 공공일자리 예산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추후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이러한 공공일자리의 영역이 사실상 ‘단기고용’의 수준인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반론 성격’의 의견들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만만찮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내년 예산 가운데 공공일자리 관련 국비 지원이 감소,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절반 넘게 줄여 편성했다. 현재 본예산은 인천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일정을 통해 심사 중으로 14일 최종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우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올해 대비 51.6% 줄어든 약 58억 원으로 편성해 기 채용인력 약 300여 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 뒤 오는 2025년 경 사업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50~60대에 해당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예산은 올해보다 62.2%를 줄여 1억 원 정도만 편성했다. 내년 지원 인원이 12명 가량이라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 또한 2025년부터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세대별 사업은 아니지만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도 절반 정도가 깎여나간 32억원을 편성하면서 올해 채용인력 약 270여 명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는 역시 폐지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가 이렇게 공공일자리 사업의 지원영역을 줄이는 명목 상 이유는 이들 일자리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사실상 ‘단기고용’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지원을 받는 기업과 지원대상 모두가 큰 만족감을 보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정부의 국정기조 및 정부의 세수부족 등 어려움이 겹쳐 전국적으로 지방에 교부하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시는 청년세대 등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향보다는 기업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경우 이러한 일자리 지원이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과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한 20대 청년 시민은 “소위 ‘고퀄리티’의 일자리는 아니라 해도 당장 일자리가 시급한 경우 좋은 대안이기도 했고 창업을 하는 청년들의 초기비용 부담이 어느정도 덜어지는 효과도 있었는데 없앤다고 하면 다른 청년들이 좀 아쉬울 것 같긴 하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기업이 능동적으로 청년이나 신중년 세대를 뽑고 싶어해야 단순히 고용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일자리 지원 예산내역을 보면 기 추진된 사업에 대한 지속 예산만 편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언급한 구조’를 만들고 실행하는 데에 적극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 국제정세 및 금리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정 등이 지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예산을 짜놓지 않은 상태의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에 능동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생긴다는 지적도 못지않다.
소식을 접한 시민 이모씨(42)는 “사실상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인천시는 ‘손을 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더라”며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건 그만한 상황이 돼야 가능한 건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도 다 줄여버린 인천시가 도대체 무슨 수를 쓰겠다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