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민선7기 시정부 당시인 2019년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사안을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인천시 공무원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다른 공무원 3명에게는 선고유예 및 무죄가 선고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날 공판에서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 등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된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게 된다. 한편 사태에 연루됐던 또 다른 공무원 D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홍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3명(무죄 제외)에게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다른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디만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 등을 각각 구형한 바 있는데 법원 공판에서 검찰이 내린 형량보다는 줄어든 결과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민선7기 시정부였던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일어나 그 일대 가정의 수돗물에서 적수 피해가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많은 가정에서 피해가 일어났기에 웬만한 인천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했다.
당시 인천시는 원인규명을 한 결과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계 전환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약 26만 세대에서 적수 피해가 발생하자 당시 인천시장이었던 박남춘 전 시장이 대시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후 수사당국은 A씨 등 4명의 공무원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당일 수계전환 중에 공촌정수장의 탁도 수치를 조작한 것을 확인하고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는 평상시 수치에 가까운 0.06NTU로 기록했다고 알려졌다.
현재 A씨와 B씨는 인천시 및 시 산하기관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고 다른 2명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정수사업소 2곳에서 각각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