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본인의 임기 동안 인천시의 탄소중립 전략을 사실상 실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탄소중립 로드맵’ 계획에 시민단체가 지적하고 나섰다.
인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연)’는 30일 성명을 내고 “유 시장이 영흥화력 조기폐쇄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로드맵과 ‘24년 예산(안)에 관련 실행 의지와 계획을 담으라”고 비판했다.
인천시는 20일 ’2045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만 9,423천 톤(△33.9%)을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4대 정책방향, 15대 과제, 154개 감축 사업을 제시했다.
로드맵 상으로는 인천시의 재정계획에 소요예산 174조 4,448억 원(2023~2045년)중 발전 부분에 155조 9,820억 원(92.3%)이 소요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이 로드맵에 따르면 발전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은 2030년까지 3조 9,153억 원, 31년~45년까지 약 152조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전 부분 155조 원 중 대부분의 예산이 2031년부터 투입된다는 얘기다.
시의 이 로드맵은 ‘2031년부터 석탄, 복합화력의 무탄소 전환에 152조 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대로라면 유 시장이 본인이 공약한 영흥화력 1·2호기 30년 조기폐쇄를 폐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실제 올해 시가 세운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행 예산’을 ‘0원’으로 사실상 미반영했다.
올해 6월에 만들어진 ‘영흥화력발전소 폐쇄 추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에 따르면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간 거버넌스, 조기폐쇄에 따른 실태조사, 기금조성 등 인천시의 실행을 제기했지만 인천시는 연구용역만 하고 실행 계획은 부재한 상태다.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면 인천시의 소극적인 자세는 어느 정도 인증이 되는 상태다. 충청남도의 경우 해당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쇄에 따라 2021년 조례 제정, 2025년까지 100억 기금조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인천시의 로드맵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미니태양광 보급에 대한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2억 원으로 올해년도 4억 3천만 원에 비해 53.5%가 줄었다.
평복연은 “인천시의 영흥화력 조기폐쇄 공약이행 의지는 로드맵에서도 24년 예산(안)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평복연은 “유 시장은 올해 초 공공기관 청사로 최초로 기후시계를 설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번 로드맵 발표와 ’24년 예산안을 살펴볼 때 이 기후시계를 설치한 진정성마저 의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