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 임지훈 의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ㅊ인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교육감등록 대안교육기관’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24일 인천시의회는 임지훈(더민주 부평5)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이 공동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9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2022년 1월 12일자로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법률과 일치시켰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에는▲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의 제정 목적▲교육감의 책무▲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시행.
그리고 ▲급식비를 포함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학생의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 및 편의 제공 등이 포함됐다.
임지훈 의원은 “본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권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은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