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요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다고 알려진 각 대학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 의대신설 등 움직임을 놓고 인천의 지역사회가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간호사단체와 의사단체 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여론과 별도로 지역사회는 전국 지자체가 ‘의대 유치전’에 뛰어들 분위기가 짙다고 보고 인천시 등에도 이를 적극 요청하고 시도 피드백을 보내는 등 활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
30일 인천시와 교육부 등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현재 정부 정책을 감안해 공공의대 신설을 원하는 전국 대학교는 인천대를 포함 카이스트와 부경대, 군산대, 창원대 등 총 11곳이 경쟁을 ‘예열’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가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대학별 수요 및 교육 역량을 실사점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의학교육점검반은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후 점검반의 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최종 입학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계획 하에 제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의대정원 여부의 문제는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간 이해충돌 등을 이유로 찬반 여론이 다소 갈려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지역사회는 찬반여론 자체는 전문단체와 정치권에 맡기고 인천지역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론화하는 분위기다.
이런 의견은 최근 인천시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인천시도 대시민 운동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올해 5월 경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종태 인천대 총장과 만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으로 화답한 바 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의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수요조사 대상이 된 인천지역 대학교는 인하대와 가천대 2곳이다.
현재 입학정원 기준으로 가천대와 인하대는 40~50명 선인데 이는 대학 관계자들에게 ‘미니 의대’라고 불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사회가 이 점을 파악하고 정원 수 증가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대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 전국 주요 의대의 입학정원은 100여 명 내외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두 학교(인하, 가천)의 경우는 학교 측이 직접 정원 증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자신들의 학교 시스템에서 최소 80명에서 최대 100명 이상까지 입학정원을 교육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만약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줄 경우 두 학교 측은 그 역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제반 작업에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파악한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는 인천대를 통해 지역의 공공의대 신설을 현실화하자며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300만 대도시인 인천이 그럼에도 공공의대가 전무한 현 상황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인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시와 지역사회 역시 한 목소리를 모았다.
실제로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를 꾸리고 인천대 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 입법 활동과 서명 운동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시민협 측은 “인천의 정치권은 여야 관계없이 22대 총선에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며 “우리는 우리대로 시민의 건강권 보장 및 공론화 구성 등을 위해 전국의 의료취약지역과 공공보건의료단체 등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와 MOU를 맺은 인천대의 박종태 총장 역시 24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인천대 업무 현안을 보고하면서 “의과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 강화는 물론 미래 감염병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로 인천은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이가 많은 ‘의료 취약지’ 중 한 곳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올해 초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과 전남, 전북을 의료 취약지로 선정하기도 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 평균은 43.8%인데 인천은 48.58%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50.56%의 충북 다음 순위이기도 하다.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2.13명에 서울은 3.37명이지만 인천은 1.77명에 불과해 평균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종합병원 의사 수도 전국 평균 0.79명에 비해 인천은 0,71로 다소 떨어지고 인구 1만 명 당 의대 정원 역시 0.3명으로 한참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