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부정 군수품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으면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사진=문찬식 기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부정 군수물품 거래가 여전히 성행, 타국 군 등에 의해 악용되거나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이 국방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금년 8월까지 적발된 부정 군수품 불법 거래는 1,644건, 금액은 9억3천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상 불법 거래 단속 건수가 1,382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84%에 달해 대부분의 불법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면서 지도단속이 어려워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군수품 불법 거래는 2018년 455건, 2019년 327건, 2020년 168건, 2021년 85건으로 감소하다 2022년 24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금년 8월까지 99건으로 이미 2021년 한해 단속 건수를 넘어섰다.
국방부가 군·경찰 합동 단속을 통해 의류 수거함 내 군복 회수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를 통해 민간인이 군복, 전투화 등을 판매한 사례가 많았다.
문제는 이 같은 군수품들이 해외로 유출돼 타국 군 등에 악용되거나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1년 북한군 열병식에서 병사들이 한국군 디지털 무늬의 전투복을 착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송옥주 의원은 “군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군수품 거래 금지 안내 문구를 삽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국의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부정 군수품은 부대 밖으로 유출된 총기류는 물론 탄약, 군용장구, 미군 군수품, 현용 군복, 미 허가 민간업체가 제작한 전투복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