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원산지 표시판과 단속현장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지역 도매시장·재래시장·대형유통업소에서 원산지 및 식품표시 위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은 최근 농·축·수산물 불법행위를 단속해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는 원산지 거짓 표시 1개 업소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1개 업소, 원산지 미표시 4개 업소 등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과 거래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 강화를 통해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했다.
주요 점검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준수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A 음식점은 스페인산 삼겹살을 한국·노르웨이·제주도산 등으로 표기했으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적발됐다.
또, B 정육점은 우둔·목심 부위를‘한우양지’로 표시해 판매하고 소비기한이 경과한 돼지고기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구분 보관하지 않음 혐의다.
그리고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판매한 C 업소와, 문어·홍어·대구포를 판매한 D·E·F 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축산물에 대한 거짓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특사경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구청에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토록 통보하고,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법률에 따라 수사한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입과 거래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표시와 불법유통을 지속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