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해양조사 및 주변국 방해 현황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대한민국이 실시하는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이나 중국이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6회에 걸쳐 동해 해양조사를 진행하는 사이 일본 순시선이 17회(65.4%)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방해 행위는 5년 새 3.4배 증가했고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는가 하면 중국 관공 선 역시 19회에 걸쳐 우리 연구 선의 서해 해양조사에 대해 6회(31.6%) 방해했다.
게다가 최근 5년간(2018~2022) 일본 순시선이 4일에 1번 가량(연평균 86건) 독도 주변에 출현, 한민 영해를 침범했다. 올해 8월까지 55번 출현하는 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해양 생물자원 환경 조사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동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해양생태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기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연구 선을 활용하고 있다.
독도나 인근 해역을 조사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내년부터 5년간 100억 원을 들어 서해 NLL 주변해역의 전략적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해양 정보 수집, 분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해 NLL 주변해역은 중국어선의 불법 남획과 세계적으로 조석차가 가장 큰 곳으로 해양관측 및 모니터링이 절실한 곳이다.
70여 년 동안 안보·안전상의 이유로 해양과학조사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 미확보로 서해 NLL 주변해역의 핵심 해양 정보 확보 및 활용에 차질이 빚게 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라며 “우리 영토에 대한 침범과 해양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해양탐사, 해양자원 활용, 국방 대응을 위한 해양영토관리를 위해 해양조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