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학대 피해 지원 방안 미흡해”]

인장연 “장애인 학대사건 관련 T/F 구성하라” 촉구
피해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등에 내년도예산 반영해야

기사등록 : 2023-09-22 15:39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22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일원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신고시설 학대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최근 부평구의 한 종교시설에서 일어났다고 밝혀진 장애인 학대피해와 관련 장애인들의 피해대책을 관계 지자체들이 나서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장연)22일 인천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부평구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학대 사건 기획팀(T/F)를 구성해 미신고시설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 장애인들의 면담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에서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 중 한 곳으로 언급되는 인장연이 기자회견까지 나선 이유는 최근 부평구 관내의 한 종교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일어난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종교시설 관리자 A(60·)를 불구속 입건했다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8월 31일 부평구 및 소방당국 등과 함께 이 종교시설을 찾아 잠겨있던 문을 강제로 뜯어 열고 들어갔었다.

 

이에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손발이 줄로 묶여 있었고 몸에 상처나 상흔 등이 있는 장애인 10명이 발견되면서 이 같은 학대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2명은 치료가 필요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8명은 부평구가 관리하는 보호시설에 분산 배치되는 등 조치됐다.

 

인장연은 이러한 미신고시설은 권리 옹호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두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킨 채 인권침해와 경제적 착취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폐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장연은 인천시 등에 인천시·부평구·인장연 포함해 T/F 구성 주거전환센터 통해 피해자 입주 면담 및 자립절차 진행 피해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위한 내년도 예산 반영 피해장애인 긴급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응급보호 이후 대응 매뉴얼 마련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설치 및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정상화 미신고시설 실태조사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인장연 관계자는 사실파악을 해본 결과 해당 시설은 2016년에도 미신고시설로 적발됐음에도 과태료 처분만 받는 등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인증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관리책임이 강화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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