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2018~2022년 고소득 사업자 및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 (자료 출처=국세청)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고소득 사업자 1인당 약 13.9억 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국세청에 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11조 6,626억 원 중 6조 6,621억 원만을 신고 전체 약 5조 5억 원 가량이 탈루소득으로 적출됐다.
게다가 적출된 소득에 대한 부과 세액 중 40%나 징수되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났다. 5년간 고소득 사업자의 적출소득 5조 5억에 대한 부과 세액은 2조 5,667억이지만 국세청은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1조 5,586억만 징수했다.
이를 1인 평균액으로 산정하면 1인당 약 14억 원의 탈루소득이 적출됐으며 이에 대한 7.1억 원의 부과 세액 중 4.3억 원만 징수해 나머지 2.8억 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자를 의미한다.
이들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 실적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597명이 부정 신고로 인해 5,080억 원의 적출소득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부과 세액 2,567억 원 가운데 1,914억 원만 징수하고 653억 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은 2019년 이후 매해 증가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은 지난해 1,266억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 의원은 “소득이 많은 사업자들의 적출소득이 수천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직장인들을 포함한 근로소득자와 성실납세자들이 대한민국 조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 밖에 없다”며 “국세청은 정의롭고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위해서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징수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