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욱 기자
최근 6년간 연도별 물품별 지재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한병도 국회의원실)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짝퉁 밀 수출입이 2021년 2,339억에서 2022년 5,639억 원으로 1년 새 1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촉구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금액이 2022년 5,639억 원을 기록하며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2021년 10억 원에서 2022년 3,205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같은 기간 가방(23건, 514억→32건, 1,775억) 신발(12건, 44억→10건, 145억), 의류(27건, 307억→ 35건, 355억)도 증가했다.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44.3% 줄었지만 적발 금액은 5,217억 원에서 5,639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 출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
가방류는 적발 금액이 2018년 8억 769만 원에서 올 상반기 51억 4,736만 원으로 537.2% 급증했고 운동 구류(29억 5천만 원→83억 3,333만 원), 신발(5억 6,521만 원→11억 3,571만 원), 기계(6,363만 원→14억 2천만 원)도 증가했다.
이른바 ‘짝퉁’이라 불리는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물품 1위는 명품 시계인 롤렉스(ROLEX)였다. 롤렉스는 6년간 3,068억 적발됐고 루이비통(2,388억 원), 샤넬(1,379억 원), 버버리(880억 원), 구찌(76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나이키는 스포츠 브랜드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위조 상품 유통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범죄 행위”라며“밀수가 대형화 추세를 띄고 있어 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