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시의 정무직 공무원들의 출장 기록을 확인해 출장 시간을 ‘뻥튀기’하거나 출장 장소와 목적이 불분명한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24일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연)는 시 정무직(전문 임기제 또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출장 기록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내용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출장 기록 확인 대상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이 임명한 시정혁신관, 정책수석, 초일류도시기획관, 대변인, 소통담당관으로 3명은 2급 상당 전문 임기제 가급, 1명은 일반 임기제 3급, 1명은 일반 임기제 4급이다.
총 184건의 출장 중 출장지가 불명확한 건이 10건, 출장 목적이 불분명한 건이 25건, 부풀려진 출장 시간 6건 등 41건의 수상한 출장 기록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즉각 시 감사관실에 복무 관련 특정 감사를 요청했다.
평복연은 확인된 이 41건의 출장 기록에 대해 철저한 복무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출장 기록 중 ‘서울 일대’, ‘관내 일원’, ‘용산, ’서울 일원’, ‘연수구 일원’, ‘관내’ 등 출장지가 불명확한 것이 10건이나 됐다.
또 ‘업무 협의’ 등 출장 목적이 불분명하게 적시된 것이 25건이나 됐고 단순히 회의·토론회·행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6건이다.
출장지가 불명확하거나 출장 목적이 불분명했던 사례는 ▲4월 5일 오전 9시~오후 6시, 용산·여의도 일원, 중앙 부처 등 업무 협의 ▲4월 10일 오전 10시~오후 6시, 용산 등 서울 일원, 중앙 부처 등 업무 협의 ▲3월 24일 오후 1시~6시, 연수구 일원, 업무 협의 등을 예로 들었다.
출장 시간 부풀리기 의혹 사례는 ▲3월 8일 오전 9시~오후 6시, 국회의원회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토론회 오전 10시) ▲6월 30일 오전 9시~오후 6시, 국회, 토론회 참석(토론회 오후 2시) ▲5월 10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앙협력본부 및 국회, 토론회 관련 업무 협의 등이다.
이중 한 고위직 인사의 출장 기록은 관내에서 약 2시간 여 동안 한 회의를 1일 또는 5시간으로 부풀리거나 국회에 있는 토론회나 회의에 단순 참여한 것을 1일로 한 것이 5건이나 됐다고 평복연은 밝혔다,
다만 평복연 측 관계자에 따르면 수상하게 여긴 건은 당초 42건이었으나 시간 부풀리기 파트에서 애매한 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1건은 문제 삼을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키로 하고 41건으로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인천지역 공무원들이 출장비 내역을 부정 수령한 사례 중 ‘가장 최근 무더기 적발한 건’은 지난 2021년 연수구가 특정 감사를 통해 국내 출장비 내역 부정 수령 사례 123건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
당시 연수구는 이중 50건이 출장 시간을 부풀려 여비를 정산하거나 실체 출장을 다녀오지 않은 사례들이라고 설명하고 이들에 대해 부정 수령금 124만 원을 환수하고 248만 원을 가산 징수한 바 있다.
공무원 여비는 4시간 미만의 경우 1만 원, 4시간 이상의 경우 2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 공직 사회 일부에서 이를 악용해 시간 부풀리기 등을 통해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사례들은 종종 있어왔다.
평복연은 민선 8기 시 정무직 5인의 출장 기록에서도 수상한 기록들이 다수 발견된 만큼 유정복 시장은 ‘모르쇠’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의 중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정무직들은 기본이 되는 복무 관리부터 공직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평복연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 등 의혹이 제기된 내용을 정리해 시 감사관에 이날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평복연 관계자는 “유 시장은 인천지역 정무직들의 복무 관련 특정 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을 시 일벌백계하고 정무직들의 일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