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최근 관내에서 연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과 관련 이를 방지할 목적의 행정업무를 그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정부 권고기준이나 직무역량강화 등 준비 및 공직자 배치 등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인천시가 사실상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준비작업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시민사회 차원의 비판 여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유경희 인천시의원(부평2, 민)이 14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신고건수는 총 3,720건으로 이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수는 전체 약 75%에 해당되는 2,789건이었다.
이는 인천에서만 한 달에 300건 내외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신고됐다고 볼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300의 75%를 계산했다고 치면 ‘한 달’로만 따져도 무려 220건이 넘는 ‘충격적’ 수준의 아동학대가 인천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올해 2월로만 한정해도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결국 사망사건이 2건이나 발생했다. 2월 2일 미추홀구에서 혼자 방치된 2세 아동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고 7일 남동구에서는 초등 5학년생 아동이 부모 학대(정확히는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결국 사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유 의원은 “인천에서 아이들이 굶어죽고 맞아죽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시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내용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날 유 의원이 공개한 시 행정상태는 그 결과가 ‘실로 참담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의원 한 사람의 문제 제기를 넘어 지역사회 차원의 비판 여론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무척 높은 상태다.
공개된 인천시의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행정상태의 첫 번째 문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배치기준 준수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실천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진행하는 현장조사와 사례판단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이들의 업무와 판단은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 및 아동 재학대 등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파트다.
실제 그간 인천의 아동학대사건 중 ‘재학대’의 경우 2018년 79건에서 2021년 48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증가폭 자체가 심각을 넘어 위험 수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배치 현황을 보면 2021년 배치기준 74명중 배치인원 49명, 2022년 배치기준 60명중 배치인원 57명으로 보건복지부의 권고 기준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 기준이 ‘2인 1조 작업’이 기본임을 전제하면 이조차 지키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돼 조사항목이 누락되거나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또 이들 전담공무원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입문과정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시는 이 또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1년 전담공무원으로 배치된 49명 중 입문과정 10명, 보수교육은 2명만이 이수됐고 지난해 배치된 57명 중 입문과정 39명, 보수교육은 7명만이 이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 전담공무원이 그들의 업무 특성 및 인력부족 등 상황 속에 놓여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실무 담당자의 배치기준 준수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있도록 하는 대책 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물론 전담공무원의 배치 및 업무는 일선 군·구 사무로 분류돼 있지만 인력배치 및 정원조정 등을 총괄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독려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인천시 역량의 문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인천시가 그간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기준 등 아동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의 행정도 준수하지 못해왔다는 것이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빈곤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아동을 상담하고 보호유형을 결정하고 양육상황을 점검 하는 등 아동보호서비스를 수행토록 돼 있다.
그러나 시 관내의 배치 현황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32명 정원 중 현원은 27명으로 5명이 부족하다. 특히 시가 2022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군·구외에 광역단위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배치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시는 현재까지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다.
사실상 정부의 통보를 ‘무시’해온 것이다. 정책을 추진하고 일선 군·구에 준수를 독려해야 할 인천시부터 이 같은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는 만큼 자연스럽게 군·구 또한 배치기준 준수 기준을 외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된 경찰청이나 교육청, 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시 행정이 아쉬움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현재 시에서는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군·구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간 지역사회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기관 연계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해왔다.
유 의원은 “지금이라도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러 아동학대 방지 차원에 대한 시 행정의 소홀함이 유 의원을 통해 낱낱이 드러난 것으로 이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그간 아동학대를 ‘방지’한 것이 아니라 ‘방치’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인천시는 최근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관련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그러나 이날 유 의원의 지적으로, 인천시는 결국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통해 ‘변죽’만 울린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추후 시민사회 차원의 비판 여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