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아침에 문 닫고 환자 내쫓은 병원 '도덕성?']

인천 부평구 “폐업신고 안 됐다”는 이유로 손 놓다가 비난여론 직면
의료·법조계 “정황상 의료법 위반 소지 높다...그냥 두면 안돼”

기사등록 : 2023-02-02 16:15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급작스레 문을 닫고 환자를 다 내쫓은 부평구 내 한 요양병원의 내부 전경. 이 병원이 운영하던 당시 공개됐던 자체 홍보 자료사진들 중 하나다. (저작권 및 개인정보 등 이유로 블러 처리함)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부평지역 한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 종료를 일방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할 구청도 사실상 손을 놓은자세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논란에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2일 부평구 및 부평동 주민 등에 따르면 부평구 부평동 소재 A 요양병원은 1월 31일 급작스런 운영 종료를 하게 됐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병원 측이 고지한 안내문에는 운영종료의 사유는 밝히지 않고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리며 외진 진료비 환불 등은 이달 말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

 

해당 병원은 지상 8, 177병상 규모의 단일 건물에 조성됐는데 병원 측은 영업을 하는 동안 인천 최대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이자 요양병원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이 병원엔 폐업일 기준으로 약 12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 측이 갑자기 운영 종료를 일방 통보하면서 인접 구인 미추홀구를 비롯한 인천관내 타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일에 환자를 옮기게 된 보호자들은 옮길 기간이라도 줘야지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래서야 병원이나 의사들 말을 믿을 수 있겠냐”, “사람 생명이 중요한 의료기관에서 할 짓이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병원은 홈페이지까지 닫아 접속이 불가한 상태로 별다른 내용이 없는 해당 안내문 조차도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주민 등에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병원이 문을 닫은 사유는 경영난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2일 오후 현재까지 정식 폐업 신고가 되지 않고 있으며 네이버 등 포털에서도 병원 위치가 확인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려면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는 절차가 있고 이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이를 대놓고 위반했기 때문이다.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은 관할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므로 부평구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부평구는 폐업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신고가 안 되면 조치할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시··구청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폐업을 한 정황은 명확하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로서는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의료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군다나 요양병원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담보해야 하는 기관임을 감안하면 법적 문제는 물론 도덕성의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단지 폐업신고가 되지 않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부평구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는 상태다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아주 나쁜 사례이며 충분히 해도 되는 나쁜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논란이 높아질 조짐을 보이자 부평구는 이를 의식한 듯 의료법 위반 등을 조사해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짧은 입장만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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