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횡재 세’ 적용 가능할까]

이성만 의원, 취약계층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관련 논의 공론화

기사등록 : 2023-01-19 09:13 뉴스통신TV 문찬식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이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찬식 기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고유가·고물가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횡재 세’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시 부평구갑)에 따르면 최근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 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관련 논의에 불을 붙여 공론화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법을 발의하고 이 의원과 토론회도 주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횡재 세 도입과 관련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양경숙 의원도 관련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횡재 세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국가재정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횡재 세를 걷더라도 세입은 포괄적으로 국가 재정 수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구성해 용도를 정해줘야 횡재세의 목적에 맞게 세금이 쓰일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에너지이용지원기금 운용 근거를 마련, 징수된 횡재 세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용도를 관리하는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에 횡재세로 징수된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고유가에 국민적 피해가 누적되는 사이 정유사들은 역대 급 성과급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서 “국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횡재 세 논의가 이제 ‘왜’가 아닌 ‘어떻게’로 넘어갈 때"라며 “한겨울 난방비 두려움에 떠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미래세대를 위해 더 깊은 고민과 세밀한 제도 설계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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