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깜깜히 공사비 증액 방지될까]

민홍철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개정안 발의...불필요한 논란 차단해야

기사등록 : 2023-01-13 17:17 뉴스통신TV 문효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깜깜히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은 공사비 증액계약 시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시행자는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갈등이 발생,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상호 간의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공사비 검증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행됐던 54건의 검증사례를 통틀어 최초에 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던 공사비 증액 규모는 4조 6,814억 7,400만 원이다.

하지만 공사비 적정성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과정에서 도출된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총 3조 4,887억 2,900만 원으로 둘 간의 격차는 무려 1조 2천여억 원에 달했다. 

결국 이 같은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으로 인해 지난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단지에서는 수개월 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상호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민홍철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에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검증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및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빈발하는 조합과 시공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김두관 ▲김성주 ▲박상혁 ▲박재호 ▲이상헌 ▲임호선 ▲전재수 ▲한정애 ▲한준호 국회의원(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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