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등 대전 부동산 관련 불법 ‘만연’]

대전시, 위법 사례 325건 및 부적격자 35명 적발...행정처분

기사등록 : 2022-08-08 12:44 뉴스통신TV 문찬식 기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전지역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기자)

 

실제로 대전시는 상반기에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및 거래 신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2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 5,58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부적격자 35명을 확인하고 등록 취소, 고용 해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사례 325건을 적발하고 10억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전세사기 등 청년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다가구·원룸 밀집지역 중개업소를 점검, 설명 의무 위반 등 2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행정처분 했다.

과태료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관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근절에 나서 단속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올 상반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고 하반기에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와 병행해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꼭 확인하고 실행해야 할 사항과 관련 기관을 안내한 홍보물을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했다.

하반기에는 개발예정지내 투기 목적의 기획부동산, 이른 바 ‘땅 쪼개기’ 등 무분별한 중개행위 및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하반기에는 개발지역 내 보상을 노린 지분 쪼개기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강경대응을 지속적으로 시행, 불법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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