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장례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가능할까

김원이 의원, 장사 법 일부 개정안 발의...고인 존엄 지켜야

기사등록 : 2021-11-05 14:35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고독사로 인한 장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무연고 사망자를 국가나 지자체가 시신 등의 처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무연고 시신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상당수가 혼자 죽음을 맞은 고독사로 추정된다. 

현재 무연고 시신 처리는 지자체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이다.

이와 함께 2020년 3,052명으로 무려 52%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장례절차 규정이 없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고인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종교 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고독사로 사망한 고인이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장례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절차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4-40 대승빌딩 4층 408호 | 전화 : 032-429-3200 | 팩스 : 032-429-3800 | 메일 :
사장 : 최태범 | 편집국장 : 김상섭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등록일 : 2017-01-26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孝卿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二一六番길 十四 도수빌 201동 302호 | 사업자등록번호 : 404-88-00646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 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문효경 032-429-3200
Copyright ⓒ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