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 공정성 강화 ‘병역법’ 실효성은

설훈 의원, 해외 활동 국가대표 선수 대상 포함 및 고소득자 병역 관리 개선해야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1-01-22 14:19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병역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을)은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고자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 중이다. 

공직자·자녀 5,079명, 체육선수 2만5,267명, 연예인 1,479명, 고소득자·자녀 3,413명 등 3만5,238명이 관리 대상이나 현재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가대표 체육선수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반면 고소득자와 연예인 명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절차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설 의원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가대표 이력이 있는 선수를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행안부장관으로부터 병역의무자 등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설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병역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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