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자 해고 금지법 국회통과 할까

안호영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안’ 발의...노동자 차별 방지해야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1-01-13 11:06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감염 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감염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 노동자가 나온 직후 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 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6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조사에 의하면 59.9%가 코로나에 ‘확진될까 두렵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그보다 높은 61.3%가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 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해 확진 두려움보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 감염 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진 자 해고금지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 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차별 및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직장에서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하는 우려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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