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본부 전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소방법을 위반한 관련자들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북부소방본부는 소방안전을 방해하는 111건의 경기북부지역 소방관계 법령 위반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 157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안전 관리자 미선임 25건, 개선명령 미 이행 21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미실시 13건 등 소방대상물 관계인 ‘기본책무’ 미준수로 인한 위반 건수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5건, 소방기본법 위반 1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119구조구급법 위반 1건 등 안전관리 소홀은 화재 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반복 발생하는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한 수사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박용규 북부소방사법팀장은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고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에도 일조하는 수사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7개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 단속을 시행 중이고 ‘소방사법팀’을 운영, 수사 활동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