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새누리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구, 남구)이 3일‘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곽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미군이 반환한 부지를 공공목적으로 개발할 때 국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곽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지난 2006년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한계와 각종 규제로 인해 법 제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곽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효과적으로 적정 규모의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상의 내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부지매입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반영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평가와 차등지원 규정마련 △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 지원 등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날 곽 의원은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 간 각종 피해를 겪어왔고 일부에서는 미군철수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피해방지 및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이라며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불과한 지자체가 막대한 개발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