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중소기업의 협업 및 창업에 대한 범위 확대 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가로 막는 규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은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와 창업 범위 확대를 통한 신산업 육성 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게 벽으로 존재하고 있는 진입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법안 2건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민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진흥법에는 중소기업 협업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자간’이나 ‘중소-중견기업자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정부기관 간’의 협업은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업 참여기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협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협업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금융업이나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신산업이 생겨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 업종을 구분해 투자를 금지한다면 신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핀테크 산업의 경우 금융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가 금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창업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세계 국가들은 앞 다퉈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창출을 가속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극 육성하고자 투자를 받는 등 앞서나가지만 우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신산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철벽과도 같은 규제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혁신,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창업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