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산업단지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을)은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개 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인 상당수의 산업단지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돼 있어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가 불가능해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한 고밀도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윤관석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경우 사유대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인 공개 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윤관석 의원의 공개공지 확보 개정사항을 담아 국토교통위원회 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차체에서 지정, 공고하는 지역의 경우 공개공지확보가 가능해졌다.
윤관석 의원은“재생 및 구조고도화 산업단지의 공개 공지 확보 및 건축규제 완화는 결국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 및 산단재생과 혁신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