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 3곳 가운데 2곳은 최소한의 인권침해 예방장치인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이 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1,484곳 중 CCTV가 설치돼 있는 시설은 단 540곳(36%)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53%로 CCTV 설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울산(52%)과 대전(51%), 충북(5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17%)과 광주(18%), 대구(22%)는 CCTV 설치율이 낮았다.

2016년 장애인 상습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남원 ‘평화의 집’ 사건 이후, 정부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설치 지원을 약속했지만 설치 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는 총 123건이 접수됐으며 연도별로는 2015년 45건, 2016년 45건에 이어 올해는 8월말 현재 33건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4월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장애인 성폭행 등 사건인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법인이 폐쇄되자 같은 울타리 내인 인화원에서 살던 무연고 장애인 19명이 옮겨 생활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법인 대표이사가 적발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경욱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설치는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사항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설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 제한적으로 CCTV설치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인권위 유권해석도 있는 만큼 장애인 시설 내 공동 공간인 입출입구와 복도, 식당, 체육시설 등에 한정해 CCTV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