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사 전경

인천시는 1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에 관심을 가져온 국회의원 중 일부(9명)와 시민단체, 노동계, 지자체가 공동주최한다.

또, 토론회는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방안’ 및 ‘무임승차손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주제발표, ▴각계각층의 전문가 지정토론, ▴시민참여토론 및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9월 21일 국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서 법안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국가적 복지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비용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사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와 관련법령에 의해 노인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수혜대상이 점점 확대돼 33년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 및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확대 등으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이용자가 급증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4억2000명, 운임손실만도 5543억원(총적자의 66%)에 달하고 있다.(인천 : 1300만명, 172억원)

이로 인해, 지하철의 전동차, 선로 및 역사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시관계자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33여년간 교통약자 등을 위한 최고의 교통복지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원인제공자인 정부의 국비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 국회, 학계전문가, 수혜자 단체 등이 함께 모여 현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