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실한 보조금 정산 및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시 중구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에 지원한 단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중 미 정산된 국가보조금 규모가 1조47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이 125건, 1663억원으로 전체(1조4224억원)의 11.69%를 넘었고 2016년도 458건, 1조2214억원으로 전체(1조8416억원)의 66%를 넘었다. 심지어 사업종료 후 3년 이상이 도과한 2013년과 2014년도 사업도 37건, 845억에 달했다.

국가회계법 제5조에 따라 단년도 사업 보조금(대부분의 민간 보조사업이 해당)은 회계연도 마감일(12월31일)까지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연말 이전에 사업을 종료하고 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산의 교부와 집행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문체부가 과다 미 정산 사태를 촉발하고 있고 정책 추진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국고보조금 전체사업 예산액 3조9600억원 중 교부된 금액은 2조5,173억원으로 63.6% 수준이고 이중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조4,472억원으로 1/3에 불과하다.

심지어 2016년 사업 중 아직 사업비 교부도 안 된 사업도 4건(39억9천3백만원)이다. 이 같은 국고보조금 늦장 정산은 자연스럽게 관리부실로 이어져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을 낳았고 그로인한 부정수급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43건의 보조금 위법행위를 적발해 50억원의 부정수급액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콘진원에서만 보조금 부당집행 85건 발생했다고 밝혀 실제 국가보조금 부당집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보조금 환수가 불가능해 뒤늦게 소송 전을 벌이고 있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5월 ‘2012 글로벌 애니메이션 본편 발굴지원 사업’으로 4억원을 지원한 네오펌킨(주)을 상대로 국고보조금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위 법인은 이미 폐업한 상태로 대표도 잠적하는 등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기존보조사업이 미 정산되거나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위법행위 적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일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보조금을 재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도 미 정산 보조사업자의 40%가 2017년에도 지원받았고 2014년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 및 주의 조치를 받은 (사)한국건축가협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특별한 제재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또 2016 대한태권도협회의 국제체육교류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 취소요청으로 사업이 중단됐데도 올해 또다시 태권도공연사업 명목으로 지원됐다. 문체부가 사업정산도 제때 하지 않은 민간단체에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일 사업 등에 또다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

곽 의원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업을 무책임하게 늘어놓는 문체부나 우선 예산만 타고보자는 식의 민간사업자들의 태도가 낳은 결과”며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