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 포스터 .(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됨에따라 30일내 신고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27일 인천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과태료부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계약 체결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초과가 신고대상이다.
신고 대상에는 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뿐아니라 고시원·오피스텔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도 포함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대료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내용에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인천지역 10개 군·구에서 총 120건, 68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한쪽이 공동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돼 임차인의 권리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께서는 계약체결후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