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를 조사해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했다. (사진=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실거래가격 조작 등 경기도내에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행위가 기승을 부려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천106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절발 유형은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위한 ‘업 계약’ 체결 7명,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이중계약인 ‘다운계약’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 거짓신고 등 131명이다.
예컨대 A씨는 양주시 토지를 B씨에게 4억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실제 거래금액인 4억 원보다 5천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2천400만 원이 부과됐다. C씨는 하남시 아파트를 8억에 매매 신고했으나 C씨의 대금을 C씨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와 함께 도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로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살펴보면 특수 관계 매매 126건을 비롯해 거래가격 의심 39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1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50건으로 분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