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서 ‘청정 무상급식’ 공동구매 감소 요구 논란]

인천시, “급식비 지원금 유용 등 위험성 때문에 적용하고 있는 제도”
과거 어린이집 부실급식 속출...공동구매 반대 전에 신뢰쌓는 게 먼저

기사등록 : 2022-11-24 16:25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천 미추홀구 내 가정어린이집의 부실급식 행태를 학부모가 폭로하며 올렸던 사진. 당시 관할구청이 파악한 결과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출처 = 보배드림)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의회에서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청정 무상급식 공동구매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칫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읽힌다. 

 

해당 의견이 어린이집원장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 단체에서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급식비 지원 유용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인교 의원(남동6, )“(청정무상급식 관련) 현재의 공동구매 구매비율 55%30%로 줄이고 어린이집이 70%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어린이집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학교급식 초기에 결식아동을 방지하고 식습관 개선 및 가정부담 경감 등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2010년대의 어린이집 급식 문제는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상대로 폭력을 가했던 몇 건의 뉴스 보도 이후, 언론들이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반을 취재하면서 다른 문제들까지 속출했던 것.

 

특히 부실 급식 논란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먹이는 급식 질이 부실함으로 확인되면서 전국적인 민원이 속출하고, 급기야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등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 언론을 통해 결국 민낯을 드러냈다.

 

지역매체는 물론 공중파 및 중앙언론 상당수까지 해당 원인을 취재한 결과, 상당수가 어린이집 원장 등이 식자재비를 유용(사실상 착복)해서 생긴 문제라고 폭로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인천시 역시 그간 급식에 대한 식자재비 유용이나 안전 논란이 부각되며 고민이 컸는데, 이를 해결할 장치로 청정무상급식제도를 도입했다. 성장기 아이들의 제대로 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인 셈이다.

 

현행 청정무상급식 사업은 어린이집이 공동구매업체에서 급간식 식자재의 55%를 구매토록 돼 있다. 나머지는 어린이집이 자체 구입한다.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지원금을 유용할 수도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자는 의도다.

 

다만 청정무상급식 식자재의 단가가 일반 식자재 단가보다 다소 비싸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 이루어진 단체들은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청정무상급식의 현 실정은 지역의 좋은 농산물을 낮은 단가로 쓸수록 적자를 떠안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사업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지역의 어린이집 관련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이 의원이 받아 시정질문에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인교 인천시의원(사진 중앙)이 24일 시의회 시정질문서 발언대에 올라 질문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현재 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년도부터 영아반 2,400, 유아반 3,220원의 청정무상급식 지원단가를 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 예산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현재는 이보다 약 50원 정도가 적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영유아 58,902(영아 34,572, 유아 24,330)으로,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918,800만 원을 편성(시비 70%, ·구비 30%)할 계획이다.

 

시는 먹거리 안전성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식재료를 살 때 60%HACCP 인증업체(100여 개)에서 공동구매하도록 했다. 40%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업체 구매가 가능케 했다.

 

다만 청정무상급식 도입 초반(2018년 경)에는 일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시가 점검을 강화하는 등 노력으로 상당히 개선돼 왔다.

 

청정무상급식 도입 전 시점에서 어린이집이 부실급식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과거가 있었던 만큼, 아이들의 먹거리 단가를 이유로 공동구매 비율을 낮추자는 의견은 논란의 소지가 꽤 크다.

 

제도상의 문제가 있으면 일부 개선 정도에서 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납품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데, 공동구매 비율을 낮추는 등으로 어린이집에서 지원금을 유용하는 등 과거의 부실급식 문제를 또 되풀이하게 만들 거냐는 것이다.

 

실제로 모 커뮤니티에서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가정어린이집의 식자재 30%를 원장이 챙긴다면서 부실한 급식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자 관할인 미추홀구청이 사실파악에 나서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나 시정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오늘날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이 투명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지만, 저 사례 하나만 봐도 이 의원의 의견에 대한 반박은 충분하다.

 

실제로 일부 어린이집들은 학부모들에게 급식 단가 및 운영 등의 내용을 운영 상 기밀이라며, 누설하면 처벌하는 서약서까지 작성하게 하는 등의 행위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의견대로 시스템이 투명하다면, 절대 나오지 않았을 문제다.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은 가까운 업체에서 식재료를 사 오면 더 신선한 급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로 공동구매 비율을 30% 가량 낮추거나 어린이집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의원의 주장과도 거의 일치한다.

 

시는 일단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정질문에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신(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해 출석한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공동구매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문제는 학부모 및 급식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도 듣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부시장은 “(현행 제도를)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등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10%의 단가 인상을 통해 어린이집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보육현장과도 소통해 미비점이 있음 개선토록 하겠다공동구매업체에 대한 품질검사 및 잔류농약검사 등을 연 2차례 진행하는 등으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청정무상급식과 관련된 의견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모인 단체들의 목소리보다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등원시키는 학부모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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