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를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지역단체 대표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5월 4일 인천 서구 및 남동구 일원에 특정 후보자를 비난,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매를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
아울러 후보자의 성명 및 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6·1 지방선거 운동 기간이 19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