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소방본부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에서 소방법을 위반, 검찰에 송치된 건수가 증가, 엄중 대응이 촉구된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021년 한 해 동안 소방관계법 위반 사항 111건을 적발,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법령별 송치 건수를 보면 소방시설법 위반 59건을 비롯해 위험물안전관리 법 40건, 소방시설공사업법 7건, 119법 5건이다.
74건을 송치했던 2020년과 비교해 46% 증가했는데 이는 시민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다.
특히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해 관내 소방공사현장 208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다양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분리발주 위반, 불법 하도급, 무등록 영업, 허위계약서 등이며 구급활동을 방해한 119법 위반 사건은 예외 없이 전부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병일 소방사법팀장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반을 운영, 초기 대응부터 수사 및 송치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항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높여 인천시의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