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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지 등 복지시설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매도‧임대, 용도변경, 증여 등 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6명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6억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안성시 장애인 거주시설 A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토지(830㎡) 및 건물(221.3㎡) 일대가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자 불법 매도해 5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법인은 또 법인 계좌로 입금된 부당이득을 매달 200만~300만 원씩 자신들의 인건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시 노인복지시설 B사회복지법인 대표는 기본재산인 하남시 일대 건물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허가 없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불법으로 1억 원에 매도했다가 적발됐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하남시 C사회복지법인은 광주시에 있는 기본재산 2층짜리 건물을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2층은 법인 상임이사 부부가 거주하고 1층은 제3자에게 무상 임대했으며 지난해 특사경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복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