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국정감사 후속조치 3법’ 발의

성희롱 법인 대표 처벌 취업규칙 심사 강화·연구회 법적 근거 마련 등 민생 살펴야

기사등록 : 2021-11-11 10:15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정감사 후속조치 3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 미리)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개인사업자가 저지른 직장 내 성희롱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나 법인 대표의 직장 내 성희롱은 과태료 처분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인 법인 대표의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고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은 성희롱 이후 회사를 떠나는 등 입법공백 속에 방치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법인 대표가 저지른 성희롱도 개인 사업주와 동일하게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하고 직장 내 괴롭힘처럼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이 저지른 성희롱도 과태료 처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2번째 법안은 취업규칙 심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논란이 됐던 스타벅스 취업규칙처럼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 취업규칙들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승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업규칙 신고 시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심사한 경우 이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해 행정 효율성과 민원 편의성을 높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의 법적 정의와 근거를 명확하게 개선하는 법이다. 경사노위 내에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행처럼 연구회를 운영해 왔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중요한 것은 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 잡는 것”이라면서 “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과 민생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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