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상생 납품단가 연동제법 실효성 있을까

김경만 의원,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 발의...중소제조업 고충 해소

기사등록 : 2021-11-08 07:36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 값 급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엔진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은 철 가격이 1년 전보다 74%가 급등, 매달 적자를 보고 있다. 유례없는 원자재 값 급등에도 대기업이 연간 계약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올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의 과실은 대기업이, 비용 상승의 고통은 중소기업이 더 많이 받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 비용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은 최근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각각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품 대금에서 원자재가격 비중이 높은 물품의 원자재 가격 및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표준 약정서에 기재토록 해 원자재 기준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하면 추가 비용을 납품 대금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동제가 적용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폭은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연동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 장관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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