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연도별 군인 자살 현황 (자료출처=안규백 의원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군의 자살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자살률이 증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뉴스통신>이 육군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육군 자살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이미 지난해 23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과 자살예방시스템 구축 등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 자살예방매뉴얼은 일선 부대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전 장병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실시하고 있는 자살예방교육에는 열외 자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사 실무자나 중대장과 같은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진 사례도 28%나 됐다. 인성검사 결과 ‘관심’ 및 ‘주의’ 인원은 지휘관이 확인한 후 상담 요청을 해야 한다.
특히 ‘상담요청 기능’을 활용, 상담을 해야 하나 잘 활용되지 않았다. 이는 지휘관들이 인성검사 시스템 내 상담 요청 기능을 인지하지 못해 미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육군의 자살예방매뉴얼이 여전히 병 중심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육군의 자살예방시스템은 식별을 비롯해 관리, 분리, 후속조치 네 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식별 요소 6가지 중 간부에 대한 요소는 하나에 불과했고 관리 요소 4가지 중 간부 대상은 ‘초급간부집단상담’ 뿐이다. 이에 간부 자살자 대부분이 도움·배려 등 미 분류됐다.
이와 관련 안규백 의원은 “육군은 이미 부사관 자살이 병 자살을 넘어섰다”며 “외연은 확장되는데 내부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군대를 강한 군대라고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병영문화생활 및 복무기강을 대폭 개선, 불미스러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증가하는 자살 사고에 대해 육군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